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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면 되나

자칭 인권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해도될까요. 변호사니까 변호 할 수 있다라고 일부는 주장하더군요. 물론 변호사니까 변호할 수 있겠지요. 그랗지만, 그렇게 할거면 인권변호사라는 소리는 하지말아야지요. 그런 인권변호사 코스프레가 가증스러운 겁니다. 인권변호사라고 자칭하면서, 또한 그런 인권변호사 모임도 참석하면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의 변호사 노릇을 하면 안되지요. 또한 살려달라는 사람들을 살인마집단에게 바치는 자칭 인권변호사도 있더군요. 인권변호사라고 자칭하며, 교활 사악한 짓거리는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9.20

노란봉투법 -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측은 손배소할 수 없는가,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건 아닌지

윤정부 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고 압박하지만, 실상 민주당 등 야당들은 반기업, 친노조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 숨통을 죄는 법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 기본소득당까지 공조하면 여론 반발이 크더라도 입법이 현실화할 것이며, 그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에도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재 인명 피해 시 경영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라 부작용이 적지 않으나 민주당은 지금도 법..

카테고리 없음 2022.09.16

태양광 보급사업 비리백태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2014~2020년) 추진한 '미니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 결과 해당 사업 명목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중 14개사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76억9800만원이었는데, 서울시는 이들 14개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개 업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 특히 이들 중 ..

카테고리 없음 2022.09.14

범죄를 왜 정치질로 덮으려는가 - 법치주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를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 국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한다. 누가봐도 범죄인데, 팬덤정치질로 범죄를 정치화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무사를 바라는 소인배같은 인간이 하는 행위다. 지도자 자격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인간이 정치하면 그런 사회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서민들만 불쌍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려하는가. 사악 교활한 세치혀를 놀려대는 범법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되지맙시다. 니편내편으로 갈라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슬프다. 잘못하면 비판해야하고, 잘하면 칭찬하는 냉철한 이성을 찾읍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2.09.13

편가르기하는 정치인을 퇴출시키자

국민들의 마음마저 병들게하는 국민편가르기하는 정치꾼들을 퇴출시킵시다. 그런 정치꾼들이 설치게되면,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게되고, 사회평폐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여야가 상반된 정책으로 대립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말, 즉 팬덤정치를 추구하는 정치꾼들은 여야를 떠나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정치꾼들이 누군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정치꾼들의 요설이 팬덤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가공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게되고, 현재 그런 악영향이 사회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팬덤정치꾼들은 아주 악질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오직 사리사욕을 위하여, 밥벌이..

카테고리 없음 2022.09.12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부추기는 정치하지마라

소위 위정자들은 국민들 정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마라. 지역갈등 조장하고 세대갈등 불러 일으키는 자들은 제발 정치하지말고 정치댓글도 달지마라. 팍팍한 인생살이 마음마저 팍팍하게 만드는 저런 짓거리하는 자들은 절대 정치하지마라. 지역갈등 조장하고 세대갈등 불러 일으키는 자들은 그냥 사익을 추구할 뿐 국가와 국민에게는 해악만 끼칠 뿐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2.09.11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개발 특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진실게임

이재명, 경기도 국감장서 국토부가 "주상복합 짓게 요청" 자연녹지→준주거로 4단계 상향 국토부 "그런 요청한 적 없다"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카테고리 없음 2022.09.09

한글날 유래가 일제시대라는 아이러니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것은 1926년 11월 4일입니다.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음력 9월 29일을 반포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당시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 하면서 배운 것에 착안해 명칭은 '가갸날'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뀌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446년 음력 9월 29일이 양력으로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여 1931∼1932년 무렵부터 양력 10월 29일에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글날의 양력 계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0월 29일이지만, 양력은 1582년 이후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으므로 한글날도 그레고리력으로 해서 1934년부터는 10월 28일에 ..

카테고리 없음 2022.08.23

400% 상승의 행운? 밈 주식 투자로 한 달만에 1400억 번 미국 대학생, 투자금액? 내부정보? 매도타이밍 최고

400% 상승의 행운, 밈 주식 투자 한 달 1400억 번 미국 대학생, 내부정보? 투자 금액? 매도타이밍 최고? 뭘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운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젊은이가 있네요. 그렇지만, 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질투나 시기심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투자패턴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시기심이나 질투가 생길 수는 없겠지요 ㅋㅋㅋ 게다가 투자과정을 보면, 내부정보가 아니라면, 도 아니면 모 식의 도박이라고 보여져요. 재벌이 아닌 이상 저렇게 큰 금액을 내부정보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투자과정 한번 보시죠. 2022년 8월 미국의 20살 대학생이 주식 투자로 한 달만에 1400..

카테고리 없음 2022.08.20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압수수색하여 들여다본다

수출입 RE100 제한이나 EU텍소노미 결과 등 탈원전 타당성을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 과정의 불법성에 촛점을 맞춰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2022년 8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이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 ‘문재인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우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카테고리 없음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