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2014~2020년) 추진한 '미니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 결과 해당 사업 명목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중 14개사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76억9800만원이었는데, 서울시는 이들 14개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개 업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했습니다. 이들 업체 폐업으로 사후관리부실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유지보수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 등이 폐업 등으로 사라지면 시민 세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32곳은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이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 전 시장 재임 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32곳에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중 11개 태양광 보급업체 대표를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으며 서울경찰청이 2021년 11월 5일 ‘수사 중’이라고 한 이후 아직 별도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결과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56) 전 이사장이 운영했던 녹색드림협동조합도 서울시에서 태양광 사업 보조금으로 총 3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녹색드림협동조합에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또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다고 속이고 실제론 중국산 유사제품을 시공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지출한 예산은 159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현재로썬 미니 태양광 대신 태양광 모듈을 건물 외벽재·창호재 등으로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니 태양광 사업은 올해 일몰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도시에 적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상황입니다.
BIPV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태양광 시설과 달리, 창호나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BIPV 보급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사업대상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자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