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마약 단속 결과 실제로 20, 30대는 물론 10대로까지 마약사범이 퍼져 있는 등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파티룸으로 가장해, 대마를 키우고 피울 수 있는 공간까지 꾸미는 등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클럽, 외국인 수십 명이 파티를 즐기던 클럽 곳곳을 수색하자 알약 형태의 마약이 나옵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클럽 업주 등 7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부부가 임대한 경기 김포의 창고에서는 온실처럼 꾸며진 공간에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 사격시설과 게임장, 악기까지 갖춰 놓은 경기도 김포의 한 '파티룸'입니다. 알고 보니 대마를 직접 키워서 방문객들에게 판매하고,..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 점점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정부가 계산해보니 32년 뒤인 2055년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또 2년이 앞당겨진 건데, 지금대로라면 1990년 생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인데,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거나 셋 중 하나겠죠. 오늘(27일) 나온 재정 추계 상으론 개혁 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건데, 이때 65세가 되는 90년생부터는 연금 못 받는다는 이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기금을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적립식'인데, 기금이 고갈되면, 가입자들이 ..

아 또 돈 준다하니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 돈이 결국 국민들 세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정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겠지요. 역대급 한파와 가계를 덮친 난방비 급등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며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급등한 난방비에 뿔 난 민심을 파고들며 대안 정책에서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서민 난방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며 '횡재세'를 띄웠는데,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 그 정도로는 안되고, 국민..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강 씨와 빗썸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 강지연 씨의 오빠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 관계사 임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

건강보험료를 과다 징수하여 경비원 월급 빼먹는 얌체 업체가 있습니다. 적지않은 인력을 관리하며 이런 파렴치한 비리를 저질렀다니, 참으로 믿을 곳이 없는 세상같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경비원 월급명세서에서 과다하게 기재하여 빼먹는 업체가 있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월급을 몰래 빼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실제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높게 적어놓고 그 차액을 떼먹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은 얌체족들 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7만3000원을 낸 걸로 나오는데,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좋은 소리도 두번 들으면 잔소리가 되는데, 뭘 이렇게 영양가도 없는 소리를 10년째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벌써 10년 째 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올해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0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오늘(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23일 시작된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나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미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외무..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제 개선안을 발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정유라 부정 입학이 발단 정유라 관련자들을 비난 및 사법처리 조민 관련자들은?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돼 처벌은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야! 내 기억 속의 체육특기생은 학교 수업에 참여도 지극히 소극적이고, 심지어 출석도 고무줄이었습니다. 대학졸업장이 중요하던 시절에, 그 운동선수 학생은 각종 대회의 성적에 따라서 학점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A학점, 전국체전 금메달은 B학점 등등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관행이라고 불법을 자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질로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는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유명 운동선수들이 거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았습니다.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이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장병들이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니 자긍심을 갖고 복무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격려사'인데 민감한 부분이 포함된 것 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너무 안타깝고, 피가 꺼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큰 충격에 빠질 것 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안타까우면서도 끔직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봤지?" 2021년 6월24일 A씨(50대)가 부산 기장군의 아버지(80대)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집을 나서면서 큰아들에게 한 소름끼치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장례식날 일어났으며,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통화 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1년 5개월 전 0.5 퍼센트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인상에 인상을 거듭하더니, 이제 3.5 퍼센트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7차례나 연달아 인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서민들의 대출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곳곳이 아우성이지만, 한국은행이 경기보다 더 무게를 둔 건 높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현재 8개월째 5%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제 3.50%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사상 처음으로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둔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2명의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