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살인’이은해(31) 무기징역, 조현수(30) 징역 30년 선고...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27)이 이씨에 편지보내, 그내용은?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경제적 고통은 가벼운 일로 넘겨버릴 수도 있지않을까 위로도 드리고 자위도 해봅니다.

조금이나마 긍정적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보자고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형법상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아진다.

경기도 가평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30)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경제적 수단으로 삼아 수탈하다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인을 통해 보험금 8억원을 얻으려 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이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통해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바위에 올라가 맨몸으로 뛰어내렸다.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맨몸으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간접 살인이라면서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으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는 주변의 부추김에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2019년 2월 복어 독 살인미수, 5월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며,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고,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게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은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으며,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세팅한 장소였습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도록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며, 그냥 놀러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모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모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을텐데,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모씨와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가 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